🔥 2025년 개정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완벽 해설

 

시행일: 2025.01.31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5.03.12 개정), 시행규칙(2025.01.31 개정)

1. 들어가며

소방시설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월과 3월에 걸쳐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등록요건과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술인력의 확인 방식, 자본금 요건의 검증 절차, 외국인 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이 실무자 입장에서 재정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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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등록기준: 3대 구성요소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분 항목 주요 내용

①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수첩, 경력수첩	소방설비기사, 기술사 등 필요 인원 확보
② 자본금 요건	출자·예치·담보 확인서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을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증명
③ 자산평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발급	기업진단 보고서로 건실성 입증

✅ 2025년 개정포인트: 기술인력 증빙 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제출이 원칙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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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록신청 서류: 실무 체크리스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법 제4조, 영 제20조, 규칙 제2조)

제출서류 비고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기술인력 증빙서류	자격증, 자격수첩, 경력수첩 중 택 1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소방공제조합 또는 소방청장 지정 금융회사
자산평가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회계사·세무사·전문진단기관 발급
외국인 신원확인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국민연금가입자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기술인력 재직 여부 확인용

💡 팁: 모든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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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록신청 절차: 협회의 심사 및 송부

개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서류를 처리합니다.

1. 신청서 접수 후 등록기준 검토
2. 보완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보완요구 가능 (제2조의2)
3.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작성
4.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

✅ 중요 팁: 보완요구 시점이 접수일이 아닌, “보완 완료일”이 기준이므로 실제 등록까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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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인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음 서류 중 택일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공증인이 발급한 서류 (영사확인 必)
• 아포스티유 서류 (협약국에 한함)

이전까지 불분명했던 ‘외국인 신원 증빙’ 요건이 법정 근거화됨에 따라, 등록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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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제언

2025년 개정된 등록기준은 전반적으로 투명성 강화와 전자문서 활용 확대, 그리고 외국인 진입장벽 명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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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기술인력은 자격증 외에도 자격수첩, 경력수첩으로 대체 가능 여부 확인했는가?	☑️
자본금 증명은 공제조합 또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로 준비했는가?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 회계사, 세무사, 전문기관 중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인가?	☑️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서류를 준비했는가?	☑️
신청 후 협회의 검토 기간(최대 7일) 및 보완요구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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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사유 및 방지대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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