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특례 해설

제1편: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인가? – 고층 건축물의 새로운 기준

sofire 2025. 5. 29. 19:15

제1편: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인가? – 고층 건축물의 새로운 기준

1. 성능위주설계의 개념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PBD)란 건축물의 구조,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공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화재 시 실제 작동 성능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입니다.

2.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기존 기준은 복잡·대형화되는 현대 건축물에 적용하기 어려워, 화재안전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층건축물, 초대형 복합시설 등의 맞춤형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위주설계가 도입되었으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성능위주설계 정의
  • 동법 시행령 제6조: 고층건축물 등의 특례 규정
  • 2025년 5월 1일 개정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청)

3. 성능위주설계의 핵심 구조

2025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강조합니다:

  1. 화재시나리오 설정: 건축물 용도와 구조에 따라 최악의 화재 상황 시나리오 설계
  2. 시뮬레이션 기반 해석: FDS, Pathfinder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연기 확산·피난 해석
  3. 화재안전성능 목표 설정: 설계 목표와 비교 기준 설정
  4. 피난·제연·소화성능 확보 검토
  5. 검토보고서 및 평가단 심의

4. 고층건축물과의 관련성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은 일반 기준으로 화재안전확보가 어려워 특례설계가 필수입니다. 성능위주설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제연 설비의 입체적 설계 가능
  • 비상전원, 경보장치, 피난경로 설계 자유도 확보
  • 화재 대응 시간 분석 기반 정량적 안전성 확보

5. 2025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포인트

항목기존2025년 개정
평가단 구성지자체별 편차 있음전문가풀 운영 + 사전 공통교육 의무화
설계 시나리오 수1~2개최소 3개 이상 제시 필수
제연설비 검토계산자료 중심실시간 시뮬레이션 영상제출 권장
건축허가 연계별도 검토건축심의와 병행 가능토록 연계

6. 실무 적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Q&A)

  • Q1. 일반 공동주택에도 적용 가능한가?
    → 법적으로 고층건축물 및 지하구, 창고시설 등 특정시설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일반시설은 기본 설계 기준 우선 적용됨.
  • Q2. 감리자는 설계 검토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가?
    → 화재안전성능 목표, 시나리오 타당성, 피난경로 및 제연성능 확보 여부가 핵심.
  • Q3. 평가단은 반드시 가야 하는가?
    → 2025년 이후 주요 고층건축물은 의무적 평가단 심의 대상으로 편입.

7. 마무리

2025년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기준 변경을 넘어, 화재안전 설계 철학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는 이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설계자 및 감리자의 전문성 수준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 절차"를 상세히 해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