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1 🚨 공기 단축, 감리는 야근… 추가근무비는 누가 책임질까? “공기가 단축돼 주말, 야간 근무까지 했는데… 추가 감리비를 못 받는다고요?”현장 소방감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이 현실, 법과 계약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1. 감리자의 ‘무임금 초과근무’, 정당한가?소방시설공사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시공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공기 단축이라는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받고도, 계약 외 용역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감리 추가근무비 지급 책임자, 감리자의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 계약 기준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2. 법과 계약에서 찾는 추가근무비 정당성⚖️ 2.1 감리업무의 법적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다목:"소방공사감리업이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 2025.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