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2 📋 소방 착공신고, 왜 반려될까? – 감리자가 알아야 할 착공신고 트러블 유형과 대응 전략 1. 감리자의 첫 전선, ‘착공신고’소방공사 현장에서의 첫 관문은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 전 반드시 해당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공사 중단, 과태료 부과, 심지어는 면허 취소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리자는 단순히 공사감리를 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행정절차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감리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착공신고 트러블 유형과 해결전략을 소개합니다.2. 착공신고 트러블, 이렇게 대처하자2-1. 착공신고 대상 판단 오류📌 관련 규정: 시행령 제4조, 법 제13조착공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착공 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공신고 대.. 2025. 4. 27. 🔥 2025년 개정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완벽 해설 시행일: 2025.01.31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5.03.12 개정), 시행규칙(2025.01.31 개정)1. 들어가며소방시설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월과 3월에 걸쳐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등록요건과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술인력의 확인 방식, 자본금 요건의 검증 절차, 외국인 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이 실무자 입장에서 재정비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2. 본론2-1. 등록기준: 3대 구성요소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구분 항목 주요 .. 2025.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