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도움 감리노트13 🚨 공기 단축, 감리는 야근… 추가근무비는 누가 책임질까? “공기가 단축돼 주말, 야간 근무까지 했는데… 추가 감리비를 못 받는다고요?”현장 소방감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이 현실, 법과 계약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1. 감리자의 ‘무임금 초과근무’, 정당한가?소방시설공사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시공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공기 단축이라는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받고도, 계약 외 용역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감리 추가근무비 지급 책임자, 감리자의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 계약 기준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2. 법과 계약에서 찾는 추가근무비 정당성⚖️ 2.1 감리업무의 법적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다목:"소방공사감리업이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 2025. 4. 27. 📋 소방 착공신고, 왜 반려될까? – 감리자가 알아야 할 착공신고 트러블 유형과 대응 전략 1. 감리자의 첫 전선, ‘착공신고’소방공사 현장에서의 첫 관문은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 전 반드시 해당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공사 중단, 과태료 부과, 심지어는 면허 취소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리자는 단순히 공사감리를 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행정절차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감리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착공신고 트러블 유형과 해결전략을 소개합니다.2. 착공신고 트러블, 이렇게 대처하자2-1. 착공신고 대상 판단 오류📌 관련 규정: 시행령 제4조, 법 제13조착공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착공 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공신고 대.. 2025. 4. 27. 🌬️ 제연설비 완전 정복 – 제연구획 설계, 자연제연 vs 기계제연, 감리 체크리스트까지 1. 화재의 ‘불’보다 위험한 ‘연기’를 다루는 기술화재 시 인명 피해의 80% 이상은 열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발생합니다.특히 고층건물, 지하공간, 대형 아트리움 등에서는 연기의 흐름이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화염보다 빠르게 퍼지는 유독가스를 제어하는 제연설비는 가장 핵심적인 생존 기술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제연설비의 개념, 적용기준, 제연구획 설계 방법, 자연제연·기계제연의 비교, 감리 체크리스트와 시험 방법까지 완전 정리합니다.2. 제연설비의 정의 및 법적 설치 기준2.1 정의 (NFTC 503)제연설비란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제거하여피난·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시야와 공기 질을 확보하는 설비를 말한다.2.2 법령 적용 근거법령/기준 주요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46.. 2025. 4. 26. 🔍 소방상주 감리 추가 근무 비용, 돌관공사비는 누가 지급해야 할까? 1. 감리원의 ‘야근’과 ‘휴일 근무’, 누가 책임지나?소방공사 현장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돌관공사가 발생하면, 상주 감리원은 본래 계획에 없던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 근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는 현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과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감리비용의 정당한 부담 주체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실무 감리자, 설계자, 발주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2. 법령과 계약서에서 답을 찾자📘 2.1 소방공사 감리의 법적 정의와 역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소방공사감리업”이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 2025. 4. 26. 📋 소방시설공사 감리 실무 완전 해설 – 착공계부터 준공검사까지 전 과정 실무 지침 1. 감리는 ‘기록’과 ‘기준’으로 움직이는 기술자의 업무다소방공사의 감리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계획된 설비가 기준에 맞게, 실제로 작동되며, 문서로 입증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법적 행위입니다.실무에서는 착공계부터 도서 검토, 중간검사, 성능시험, 준공검사, 사용승인까지수많은 절차와 도서들이 있으며, 각 단계마다 법령 기준과 실무적 판단이 함께 요구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절차와 양식, 기준 체크포인트까지 완전 정리합니다.2. 감리의 법적 근거와 감리자 지정2.1 관련 법령법령명 내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감리대상 공사 및 감리자 지정 의무 규정동법 시행령 제22조감리자의 자격 및 배치 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준공검사 시 감리확인서 첨부 의무화2.2 감리 대상 공사특정소방대상.. 2025. 4. 26. 🔍 실전 감리노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이것만은 알고 가자! 적용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5382호, 2025.3.12 시행)1. 서론: 왜 ‘착공신고’가 중요할까?감리자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에서 ‘착공신고’는 감리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착공신고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해당 공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감리 업무도 불명확해집니다.특히 2025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착공신고 대상 공사의 구체화와 예외대상 명시가 강화되어 실무자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2. 본론2-1. 법령상 착공신고 의무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착공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2-2. 착.. 2025. 4. 21. 이전 1 2 3 다음